건축 법령 자동 모니터링
BETA · 준비 중매일 달라지는 건축 관련 법령(건축법·국토계획법·주차장법·도시공원법 등)의 개정·입법예고를 자동으로 수집하고, 관심 분야만 골라 알림으로 받는 서비스입니다. 데이터 소스는 국가법령정보 OpenAPI (data.go.kr)를 기반으로 합니다. 현재 화면은 데모이며, 실제 자동 수집은 강남구건축사회 협조 후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.
최근 동향 (샘플)
-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용도변경 시 해당 시설군 분류 정비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기준 강화 (의견제출 7/10까지).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XXX호 - 공포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
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산정방식 일부 명확화 — 용도변경 시 기존 주차대수 이월 인정 범위 확대.
국토교통부령 제2026-XXX호 - 공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1·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 일부 조정.
대통령령 제XXXXX호
본 기능은 강남구건축사회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.
로드맵
- 1일일 자동 수집
국가법령정보 OpenAPI에서 매일 신규 개정·입법예고 수집
- 2관심 법령 필터
건축법·국토계획법·주차장법 등 사용자 관심 법령만 선별
- 3이메일·푸시 알림
개정 공포 시 즉시 또는 일간 다이제스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