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 체크리스트
BETA용도변경·신축·증축·대수선·해체 인허가 신청 시 빠뜨리기 쉬운 표준 항목을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. 표시는 dari 자동 검수, 📝 표시는 수기 확인, 🔜 표시는 세움터 등 외부 시스템 연계 예정 항목입니다.
용도변경
건축법 제19조 · 시행령 제14조 · 시행령 별표1. 시설군 상위 변경은 허가, 하위는 신고, 동일군 내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.
자동 8📝 수기 9🔜 예정 1합계 18
기본 검토
- 시설군 상·하위 판정 (별표1 9개 시설군) dari 자동 검수/map STEP 4.5
- 용도지역 허용용도 부합 여부 dari 자동 검수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
-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부합 여부 dari 자동 검수/map STEP 3 (강남 운영)
- 집합건축물 시 다른 호수 영향 / 동의서📝 수기 확인
구조·면적
- 건폐율·용적률 변동 여부 dari 자동 검수/map STEP 5
- 내력벽 변경 동반 시 대수선 병행 검토📝 수기 확인
- 연면적 증가 동반 시 증축 병행 검토📝 수기 확인
주차·정화조·소방
-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대수 산정 dari 자동 검수주차장법 시행규칙
- 오수처리시설 용량 재산정 dari 자동 검수하수도법 시행령
- 소방시설 추가 설치 (소방법 별표5·6·7)📝 수기 확인※ 소방서 사전협의 권장
- 피난·방화 구조 적합 (방화구획·계단·복도) dari 자동 검수/map STEP 5
편의·환경
- BF (장애인등 편의시설) 설치기준 dari 자동 검수장애인등편의법
- 환기설비 (다중이용시설 시)📝 수기 확인
- 소음·진동 (학교·주거 인접 시)📝 수기 확인
서류
-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(별지서식)📝 수기 확인※ 세움터 작성
- 변경 후 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📝 수기 확인
- 구조안전확인서 (필요 시)📝 수기 확인
- 세움터 자동 검증 결과 첨부🔜 연계 예정※ API 공개 후